15일 대전 동구의회서 촉구 건의안 필요성 주장

[세계로컬신문 오영균 기자]강정규 대전 동구의원은 15일 열린 제2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한 '공동주택 및 정비사업 정보 공개 시스템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날 강정규 의원은 건의안에서 공동주택 및 정비사업과 관련해 발생되고 있는 비리와 갈등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는 ‘클린업 시스템’을,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고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서도 도입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경우 조합원간 고소·고발로 사업이 10년 이상 지연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사업 자체가 취소된 곳도 있다"면서 "그 이면에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담금에 대한 정보가 건설사와 특정인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이권 개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입찰과 난방비 등의 공동주택 비리 역시 관련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전의 주거환경이 공동주택 중심으로 변경(2020년이 지나면 공동주택 거주 인구가 70% 이상 거주 예상)되고 있어 주택정책의 선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가 대전시민의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전시에서도 관련 조례가 개정된 만큼 공동주택 건립부터 관리까지 투명하게 정보가 수시로 공개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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