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업종 감축률 17.2%…신창현 의원 “배출기준 강화해야”

[세계로컬타임즈 임현지 기자] 정부가 올해 1만4,000톤의 미세먼지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상을 빗나간 결과가 나왔다. 지난 1월부터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했지만 목표치의 34.3% 감축에 그쳤다. 제철업 등은 오히려 배출량이 늘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33곳의 미세먼지 배출량(2만3,025톤)이 전년(2만7,826톤) 대비 17.2%(4,801톤) 감축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 가장 많은 감축을 한 업종은 석탄화력발전업으로 11개 사업장이 올해 1만1,346톤을 배출했다. 다음으로 석유정제업 7개 사업장이 423톤을 배출해 351톤(45.3%)을, 시멘트 제조업 12개 사업장은 3,712톤을 배출해 122톤(3.2%)을 감축했다. 반면 제철업 3개 사업장은 7,541톤을 배출해 11톤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별로 살펴보면 삼천포화력발전소는 1,090톤을 감축해 미세먼지를 낮추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이어 태안화력발전소는 836톤, 당진화력발전소와 하동화력발전소는 각각 689톤, 보령화력발전소는 511톤 순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했다.

배출량이 늘어난 사업장도 있다. 동해바이오화력발전소는 지난해 대비 136톤이 증가했고,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70톤, 포스코 광양제철소 36톤, 한일현대시멘트 단양공장과 영월공장 각 31톤과 13톤, 고려시멘트 15톤 순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증가했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업과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 등 4개 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PM2.5)를 생성하는 먼지·질소산화물·황산화물 등 3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2배 이상 강화 적용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발표했던 예상 감축량은 1만4,000톤이었다. 4,801톤 감축은 이의 34.3%의 비율에 불과하다.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9,000톤 감축을 예상했지만 8월까지 4,339톤(48.2%) 감축에 그쳤다.

석유정제업과 시멘트 부문은 예상 감축량 1,000톤 대비 각각 351톤(35.1%), 122톤(12.2%)으로 감축 실적이 저조한 상태다. 제철업은 예상 감축량 3,000톤 대비 오히려 11톤이 늘어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로 강화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신창현 의원은 “배출허용기준 강화 이후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라며 “제철소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지 않은 기업은 배출허용기준 추가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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