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김정태 기자] 건설기술용역의 불공정 관행을 정부가 바로 잡는다.

발주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용역업체와의 불공정한 계약을 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를 구성하고 사례 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TF는 오는 10월까지 운영하고 수집한 사례를 바탕으로 발주기관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히 불공정 행위자인 발주기관과 상대자인 업게를 분리해 운영하고 건설엔진니어링 노조도 참여해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담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TF 운영을 통해 건설기술용역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용역 준공 이후에도 대가 없이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하거나 과업과 관련없는 개인적인 사무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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