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오영균 기자] 세종시의회는 윤형권 의원 주관으로 지난 30일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세종시 생활임금 조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의 최저임금 상향에 따라 세종시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 마련과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마련됐다.

안유상 세종시 투자유치과장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윤형권 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고 김종효 노사발전재단 대전·충청사무소장, 세종시민 황보우 씨가 생활임금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안 과장은 “2016년 6월 기준 7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생활임금 적용대상, 결정방식 등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세종시는 생활임금의 기본 자료가 되는 지역경제 통계 수치 등의 기초자료가 전무한 상황으로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추이에 따라 생활임금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 소장은 “노사민정협의체의 기능을 확대하고, 생활임금제 확대는 민간 업체의 협조와 책임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며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기관을 통하여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라고 피력했다.

황씨도 “노사민정협의체의 기능을 보완하여 운영하면서, 시와 위·수탁의 관계에 있는 민간 업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며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는 KDI를 적극 활용하고, 세종통계사무소를 유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생활임금위원회 설치는 시기상조이지만 생활임금 확대를 위한 장려시책은 필요하다”며 “생활임금제도와 함께 주거비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이뤄지면 큰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영균 gyun5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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