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예산 심의 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김제시는 올해 28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석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무단투기 또는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까지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사업은 말 그대로 ‘계획’일 뿐이다. 왜냐하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김제시의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제시가 김제시의회에 제출한 2024년 1차 추경안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1억 1616만 원이 담겼다.

 

하지만 아직 임시회조차 열리지 않았고 의회 심의와 의결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에서 김제시가 대뜸 대대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해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김제시의회지만 김제시의 이러한 여론몰이(?)에 의원들은 사실상 통과해줘야만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작용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김제시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이 예산이 확보된 처럼, 김제시의회가 당연히 통과시켜 줄 것 처럼 “이번 추가모집 대상은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으로 신청은 오는 5월 31까지 건물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은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당연히 충분한 명분과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다하더라도 엄연한 절차가 존재하는것이 민주주의다. 더군다나 정성주 김제시장은 12년간 김제시의원을 지낸 경력의 소유자로 의회의 역활과 위상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것이다.

 

김제시의회 패싱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예산 심의·의결권까지 무시당하는 듯한 모습까지 비춰지면서 결국 김제시의회 위상의 현주소를 다시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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