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익산시의회 본회의 자유발언 통해 주장
“고령 식별 스티커 부착 등 안전운전 홍보 중요”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익산시의회 윤영숙 의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위해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제234회 익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윤영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으로 통해 “고령화와 더불어 최근 고령운전자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자”고 말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도로교통안전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만 3239건으로 사망자는 769명, 부상자는 4만 8223명에 달했다.

전북지역 사고 건수는 1410건, 사망자는 69명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으며 매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 고령운전자 사고발생 건수는 328건으로 전북권에서 23%의 높은 사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윤 의원은 일본을 예를 들며 “이미 1998년부터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금리 우대, 식비 지원등 다양한 생활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2017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치매 검사를 의무화했다”며 “3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할 때 ‘치매 우려’로 판정되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고 치매로 진단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검사의무 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호하는 규정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버마크제를 도입하고 실버마크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을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위협 운전을 하면 기본점수를 감점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고령운전자를 고려해 도로 표지판 크기를 20% 이상 키우고 특히 시력이 떨어진 노인들을 위해 도로 조명을 밝게 하는 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숙 의원은 “그 결과 일본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10.6%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세가지를 제안했다.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가 1회성에 그치지 말아야 하며 고령화로 인한 면허증 자진반납이라는 상실감을 위로하기 충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부착 등 안전운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고령자를 배려한 교통 시설물 설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영숙 의원은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익산시가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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