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대장지구 준공 무기한 연기…입주민 피해 우려 커진다

5,900여 세대 피해 우려
이호
news@segyelocal.com | 2022-06-22 09:38:11
▲ 판교 대장지구 이미지 (사진=성남의뜰)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최근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이달 말로 예정된 판교 대장지구 준공승인을 반대하면서 대장지구 사업준공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애먼 입주민 피해가 우려된다.

 

22일 사업시행자 성남의뜰에 따르면 당초 대장지구는 지난해 8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대장동 사태로 인해 10월말, 12월말로 연거푸 연기된 데 이어 올해에도 3월말, 6월말로 총 4회 연기됐는데 또다시 준공 승인 반대에 부딪쳤다.

인수위의 준공 반대 이유로는 ▲민간사업자들의 거액의 추가 배당금 수령 ▲대장지구의 안전상 문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성남의뜰 관계자는 “배당은 주주총회 의결사항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어 민간사업자가 배당의결을 받을수가 없고, 민간사업자 역시 추가로 배당을 받아갈 의사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5월말부터 대장지구 아파트에 수천세대가 입주해 살고 있는데 안전문제가 불거진 바 없다”고 밝혔다.

대장동 원주민들로 구성된 이주자 택지 및 근생용지 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20일 인수위를 방문해 미준공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조속한 준공을 촉구했다. 대장지구 준공이 계속 연기되면서 대장동 원주민들은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아 대출과 매각 등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지구가 미준공 상태로 오는 6월 말을 넘길 경우 사업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대장지구를 준공해야 하는 시행자의 법적지위가 사라지면서 사업전체가 표류하게 될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대장지구 준공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는 대장동 사태에 따른 법적책임과 약 5,900 세대가 입주하는 대장지구 사업준공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뒤섞어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사업준공을 했다고 해 법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회사는 준공조건에 부과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비를 신탁사 계좌에 예치까지 해둔 상태”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준공을 해주지 않고 사업기간이 도과한다면 미준공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비롯한 모든 책임은 성남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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