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내년 장애인 예산 146억원 줄여”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여전히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 등 복지 접근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의 관련 예산은 되레 줄어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 유관기관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증·감액 기조가 달라 장애인 복지 관련 노선에 혼선을 빚는 모양새다.

◆ 문체부 감액 vs 문화재청 증액
9일 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실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 관련 예산은 올해 2,451억 원에서 내년 2,305억 원으로 146억 감액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 실·국별 2022년도 예산 분석 결과 체육국 및 체육협력관 소관 예산은 장애인체육단체운영지원 예산 32억 원 감액 등을 비롯해 2021년 1,900억3,000만 원에서 1,681억9,000만 원으로 11.5% 감액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등 일부 문체부 소속기관도 올해 대비 내년도 장애 관련 예산은 깎였다.
김 의원은 “‘예술의전당’의 경우 장애인 예산은 늘어났지만 전체 비중으로 고작 0.02%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또 다른 정부 유관기관에서는 장애인 관련 예산이 늘어났다.
먼저 문화재청은 장애인 관련 예산을 2021년 12억1,000만 원에서 2022년 15억7,000만 원으로 30% 증액 편성했다. 관광공사도 올해 24억2,000만 원에서 내년도 39억7,000만 원으로 64%나 올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시 2021년 2억1,000만 원에서 2억8,000만 원으로 33% 증액 결정했다.
그럼에도 장애인 복지와 직결되는 ‘문화 향유’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문화재청의) 장애 관련 예산 총액은 늘었지만 장애인의 문화재 관람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프로그램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일부 문제점도 확인됐다”면서 “여전히 수많은 장애인들이 문화 향유 및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박물관·문화재 관람, 장애인을 위한 방송지원 등 예산이 삭감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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