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평화는 경제발전의 근간이다.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우리 경제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선 노사화합이 긴요하다. 

 

이 시점 노사 협력을 통한 경제 활로를 여는 노동부문 개혁이 시급하다. 그러나 노동개혁에 대해 강성 노동단체들의 태도는 엇박자다.

나라 경제와 공동체 존속을 위해 노조의 대승적 협력이 요청된다. 우리나라가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등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과 비교해 노동생산성과 노동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396시간, 1인당 평균 국민총소득은 6만187달러로 각각 파악됐다. 

 

한국은 이들 국가보다 1.4배 더 일하면서 소득은 절반(3만2115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5대 특징으로 높은 고용률, 높은 노동생산성, 높은 노동유연성, 시간제 근로(파트 타임) 활성화,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을 꼽았다. 

 

비교 대상인 4개국의 평균 고용률은 76.4%로 한국(66.8%)에 비해 9.6%p 높다. 주목되는 내용은 시간당 노동생산성이다. 

 

노르웨이가 84.3달러로 한국(40.5달러)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수준은 OECD 36개국 중에서도 30위로 하위권이다.

노동시장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의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에서도 한국은 54.1점으로 OECD 37개국 중 35위에 머물고 있다. 

 

4대강국의 평균은 68.9점이다. 이들 나라가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게 된 결정적 요인이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노동 유연성 확보임이 시사하는 바 크다.

국제규범에 걸 맞는 노동관계를 구현해야겠다. 전제는 생산성 제고다. 

 

예컨대 현대차만 보더라도 자동차 한 대 생산에 걸리는 시간이 국내 공장에선 27시간이지만 미국과 체코 공장에선 거의 절반인 14∼16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고비용 저효율과 ‘생떼 파업’이 고착화한 현실에서 어느 기업도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와 기업주, 노동단체는 유럽 선진국들이 노사상생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바세나르협약(1982)을 통해 노동계는 자발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30시간미만 시간제 고용을 활성화시켰다. 

 

시간제 근로가 활성화되면서 여성 고용률은 1985년 35.5%에서 2000년 62.7%로 크게 증가했다. 더불어 공공부문 고용 축소, 공무원 급여 동결, 세금 인하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도 이뤄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나라들은 시간제 근로 활성화와 노동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고용률 향상 및 높은 생산성을 토대로 소득 수준도 높은 게 특징인 점을 바로 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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