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12%로 불명예 1위…성북구 1%대로 사업계획 잘세워

[세계로컬신문 김정태 기자] 서울시 자치구가 예산을 편성하고도 5년 간 집행하지 않은 돈이 무려 4조7000억 원에 달해 예산 편성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5개 자치구 불용액 현황에 따르면 이들 자치구들이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최근 5년간 4조7731억원을 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별로 보면 2011년 9081억원, 2012년 8778억원, 2013년 9767억원, 2014년 9456억원 그리고 지난해 1조646억원의 예산을 쓰지 않았다.

자치구별로 보면 불용액을 가장 많이 발생시킨 자치구는 강남구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지난 5년간 3838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이 기간 불용률이 예산액의 12%에 달했다.

이어 마포구(3530억원), 중구(3059억원), 서초구(3038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업 계획을 가장 잘 세운 자치구는 성북구로 조사됐다. 성북구는 5년간 377억원에 그쳐 불용률이 1%대에 그쳤다.

이어 구로구(1148억원), 중랑구(1238억원), 도봉구(129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중 11개 자치구는 지난해 1억원 이상 고액을 편성했지만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라니 남겨 불용 처리된 사업이 24개로 111억원에 달했다.

불용액은 세출예산 현액 중 지출액과 다음년도 이월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김태수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예산 53조5351억원 대비 불용액이 4조7731억원에 달해 불용률이 9%대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처럼 불용액이 높은 것은 공무원들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주먹구구식 행태가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주민의 혈세로 자치구 사업을 하는 만큼 사업계획을 보다 철저하게 세워 주민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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