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4星 출신 ‘안보 전문가’…“포괄안보 개념 정착 시급”

이와 관련해 김 당선인은 “현 시점 한미동맹은 공고하며 연합방위체계 역시 잘 확립돼 있는 상태”라면서도 “돈에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사안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부터 미국우선주의로 기조가 바뀌었고 자신들에 불리한 부분에 있어선 경제적 문제로 접근하는 양상”이라며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과 나토 등에도 많은 분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미국 트럼프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국방예산 인상을 요구한 데 이어 일본 정부에도 지금의 4배 수준 올린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바 있다. 미국의 방위비 인상 관련 협상은 한국이 첫 번째 대상국가다. 

김 당선인은 “우리나라와 협상을 처음 하다보니 기준선이 될 수 있어 합의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라며 “분담금 협상은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돼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추진에 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는 한편, 국방력 관련 왜곡된 정보 전달로 객관적 사실이 흐려지는 현 상황을 개탄하기도 했다.

김 당선인은 “우리 정부의 국방 정책은 훌륭하게 추진된 부분이 많음에도 이를 알리는 과정이 다소 미흡했다”면서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소통‧홍보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국방예산을 매년 7.5% 수준 늘려왔다. 문 대통령 임기 초 4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50조 원 이상 편성됐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 4~5%를 크게 뛰어넘는 셈으로, 특히 세계 군사력 평가기관인 GFP는 올 들어 한국 국방력을 기존 세계 11위에서 6위로 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안보 및 한미 동맹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이 계신다”면서 “이제는 내가 안보전문가로서 정치 국방력 제고, 한미 동맹 강화, 안보 공감대 형성 등에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힘없는 평화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 같은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미국 정부와 북한 비핵화 노력을 이어가며 평화를 위한 조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하나 된’ 한국인…“국가 안보 확립에 핵심”

전쟁 대비 넘어 포괄적 안보 개념 확장해야

 

김 당선인은 국가 안보 확립에는 ‘국민의 하나 된 마음’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선진적 대처에 찬사를 보내면서 안보 면에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평소 생각이다. 

김 당선인은 특히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도천지장법’ 가운데 ‘도(道)’의 정신을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며 “현 시점 우리 국민 모두가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국난 극복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손자병법에 등장하는 ‘도(道)’란 백성과 군주가 ‘한 가지 뜻’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것을 말한다. 현대사회에 적용하면 한 가지 비전을 목표로 전 국민이 힘을 합치는 것 등을 의미한다.

그는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이 지혜를 모아준 덕분에 위기를 훌륭히 대처해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완전한 코로나 위기 극복과 이후 이어질 경제 위기까지 ‘도(道)’의 정신으로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극복 당시 우리 국민이 보여준 ‘금 모으기’ 운동은 물론 최근 글로벌 한류 열풍 등 한국인 특유의 국민성은 전 세계적 모범이 될 수 있으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오를 만한 자격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김 당선인은 향후 의정 활동에서 ‘일하는 국회’ 조성 및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비상기본법’ 1호 발의 등에 대한 구체적 포부를 밝혔다.

우선 김 당선인은 “지난 20대 아쉬운 평가가 많았던 만큼 다가오는 21대 국회만큼은 정말 일하는 국회로 만들고 싶다”면서 “민생 분야에서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에서 밝혔듯 당 차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으로, 김 당선인은 국민을 위하는 국회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 당선인은 “여야 모두 서로 한 걸음씩 포용하고 양보해 원내에서 치열한 토의를 거쳐 법안을 만드는 등 건강한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생산성 있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저부터라도 일하는 국회, 민생을 챙기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 당선인은 자신의 국회 법안 발의 1호로 ‘비상대비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 평시에도 ‘군(軍)’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포괄 안보’의 개념을 적용해 전쟁을 넘어 전염병과 재해·재난에도 체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보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그는 “안보의 개념을 확장해 향후 ‘포괄 안보’로 가지고 가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전시 안전뿐 아니라 평시에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바뀌면서 ‘국가비상기획위원회’라는 조직도 행안부 산하로 통‧폐합됐다. 당시 국가비상기획위원장의 직급은 장관급이었으나 현재 행안부 국장급으로 격하된 상태다. 

김 당선인은 비상대비 자원 동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국무총리실로 조정‧편성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전쟁이 나면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사실 이게 전쟁 상황에만 국한돼선 빠르게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가 힘들다”며 “전염병, 재해, 천재지변, 사이버 공격, 테러 등의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 재난 관리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이에 그는 “공적 마스크 공급, 국민안심병원 지정, 국군간호사관학교 신임 임관 소위 대구 파견 등의 조치 등은 순발력을 발휘한 순간이었다”면서 “이제는 전시에 준하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가용자원을 즉각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의 압승을 이유로 자칫 오만함에 빠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김 당선인이 꺼낸 대답은 “겸손함”이었다.

마지막으로 김 당선인은 “저 스스로 식견이 있는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국회를 배워가며 국민을 섬긴다는 겸손한 자세로 정치에 임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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