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은 국가경쟁력의 기반이다.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 산업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한다.

우리의 현실은 어둡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유행 공포에 내수가 줄고있고, 모든 업종이 전망 기준치를 밑돌았다. 제조업 국내 공급이 줄어든 것은 산업부진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능력이 줄었음에도 생산이 훨씬 더 부족해 가동률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자치 시대에 시‧도별 정확한 진단과 대안 마련이 요청된다. 경기도의 사례가 주목된다. 경기도에 제조업 경쟁력 근간인 ‘소공인’ 사업체 10만8000여개소(전국 대비 29%, 종사자 수는 40만1301명으로 전국 33.2%)가 밀집해 전국 최대 규모이지만 이들의 수익성·지속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소공인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발간했다. 소공인이란 통상 ‘도시형소공인 특별법’의 ‘도시형소공인’을 지칭하며, 이는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을 갖는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제조업 사업체로 정의된다. 이들은 지역 고용 및 산업생태계 안정화, 지식·기술 전승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적지 않은 규모를 이루고 있지만 기업체 영세성, 노동집약적 생산체계 등 구조적 한계로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대기업·중소기업의 하위 벤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어 업황 부진에 따른 위험 전이 가능성도 크다.

특히 경기도 소공인은 평균 매출 규모 등 외형에 비해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도시형 소공인 사업체의 종사자 1인당 평균 매출액 규모는 1억4000만원으로 울산시 다음으로 크지만 영업이익률 평균은 10.9%로, 17개 광역 지방정부 중 가장 낮다. 평균 업력은 10.3년으로 세종시와 울산시 다음으로 짧아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률이 높은 편이나 생존율은 전국 평균을 밑돌아 사업 지속에 불리한 환경임을 시사하고 있다.

소공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2017년 ‘제1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 기반 구축은 미흡한 수준이다. 경기도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정책 상당 부분이 소상인의 경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고, 중소제조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혜택은 소공인에게 돌아가기 어려워 대다수 소공인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경기도형 소공인 지원 기본방향인 소공인 작업환경 스마트화, 소공인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소공인 지원의 전문성 강화 등에 힘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으로 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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