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 들어 네 번째 극초음속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등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다. 북한 미사일 도발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우리도 무감각해진 듯 하지만 이건 장난이 아니다. 마하 10, 최대 음속의 10배의 극초음속미사일로 서울까지 1분, 한반도 전역을 3분이면 핵탄두로 타격할 수 있다.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로 요격도 불가능하다. 북이 ‘최종시험’이라고 밝혔으니 실전배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한다.
■음속 10배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이번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논의한 비공개 회의가 열린 직후 이뤄졌다. 유엔 안보리 논의에 맞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무기개발 일정에 따라 도발을 계속하겠다는 메시지일 것이다. 그간 신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중 기준 철회를 요구해온 북한으로선 이번 연쇄 도발로 그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과시한 것이다. 아울러 며칠 전 우리 군 당국이 “성능이 과장됐다”며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을 평가절하한 데 대해 보란 듯이 무력시위로 반박한 것이기도 하다.
북한의 거리낌 없는 도발은 미‧중 간 전방위 패권경쟁과 미‧러 간 유럽전선 대결로 나타난 신(新)냉전 기류와 무관치 않다. 동서 냉전시절을 방불케 하는 ‘미국 대 중·러’ 대결구도가 뚜렷해지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동전선도 무너지고 있다. 북한이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다. 어제 도발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 전략안정대화가 기존 입장만 재확인한 채, 그리고 유엔 안보리가 초보적 대북 조치도 내놓지 못한 채 끝난 뒤였다.
우리 군은 이번 미사일이 이전보다 비행속도와 사거리에서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제원과 특성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북한에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청와대는 “종전선언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고 했다. 작년 10월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를 위한 만남’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던 것이 적대행위 금지, 즉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이었다. 종전선언을 하면 북이 밤낮 주장하는 남한 내 군사기지 건설 중단,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 미사일배치 중지, 미국의 핵우산 제공금지라는 요구는 당연히 따라온다.우리 땅에선 도입된 지 36년 넘은 공군의 F-5E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목숨을 잃었다.병력 감축으로 여럿의 전투부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북은 핵탄두를 실어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신무기 개발에 여념이 없는데 정부는 우리만 무장해제하겠다며 미국에다 북한 요구를 받으라고 성화를 부리는 형국이다앞으로 북한 도발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그에 맞선 국제사회의 대응은 무기력해지면서 가장 큰 위험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 것은 한국이다. 북한이 지금 개발에 열을 올리는 신무기는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단거리 타격무기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미 공조를 핑계 삼아 북한 달래기에 급급하다. 바다 건너 한반도 정세관리에만 치중하는 미국과는 처지가 전혀 다르다. 커지는 위협을 외면하는 유화책으론 지금의 불안한 평화도 결코 지킬 수 없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체제를 강화할 때다.
■先軍정치로는 체제 존립 불가능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인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이유만 더 커진 것이다. 북한은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오는 일밖에 없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켜 나갈 것이라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의 태도다. 북한이 지금처럼 ‘이밥에 고깃국’도 못 먹이는 폐쇄된 경제와 독재를 계속하는 한 해외에서의 집단탈출과 탈북 행렬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개방으로 미국과 수교, 국제사회로 복귀한 쿠바와 핵개발 포기를 대가로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는 이란을 본받아야 한다. 순서가 있다. 북한은 먼저 남북대화에 응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서 첫걸음을 떼야 한다. 북한은 핵·미사일에 의존하는 선군(先軍)정치와 무자비한 숙청으로는 체제 존립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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