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서울시의원 "최고가 낙찰제 문제점 지적…법률개정 추진"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서울시 한강공원 매점 10곳 중 8곳이 GS25, CU 등의 대기업 편의점들이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박준희(더불어민주당, 관악1)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한강공원 매점 10개소에 대한 운영사업자 모집결과 예정가의 3배에 달하는 입찰가를 써 낸 유통 대기업 GS25, CU가 8곳을 싹쓸이 한 것으로 13일 조사됐다.

서울시는 한강공원매점 운영자 모집공고시 권역별로 2개소 단위로 묶어 입찰을 진행하고 선정된 사업자가 독자적인 간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영세상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지만 대기업의 거대 자본력에 실패했다는 평이다.

앞서 서울시는 기존 사업자와의 계약이 만료된 10곳 매점을 6월 초 재개장하기 위해 개보수를 추진하는 동시에 매점운영사업자 선정 절차도 진행해 왔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사용수익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일반입찰로 해야 하며 최고가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현행 최고가 낙찰제가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영세상인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행정편의로 가격경쟁에만 맡겨 대규모 유통기업들이 한강매점까지도 독차지하게 됐다"며 "최고가 낙찰제는 부실한 사업자가 무리한 액수를 써서 낙찰될 경우 바가지 요금 등 서비스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처럼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이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면 영세상인의 설 자리가 없다는 문제점이 많은 만큼 법률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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