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로 찾도록 지방분권은 꼭 필요”
전체 심사안건 중 절반은 의원발의
5개 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성과
의원 직무 전문성 향상 교육 절실
‘입법연구관 별정직화’ 법개정해야

 

[세계로컬신문 신동만 기자] 영남 내륙권의 대표도시인 대구는 오랫동안 산업과 문화 등을 선도하며 큰 형님 역할을 해온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미래 먹거리 산업 유치 및 복지와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가 시급한 상황이다.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은 “현장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회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류 의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상반기 대구시의회 성과는?

대구시의회는 제7대 후반기 1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시정견제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시정현안을 놓치지 않고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다.

전체 심사 안건 중 절반 정도(50.0%)를 의원발의로 추진하여 민생안정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선도했다.

최근에는 3년간 끌어오던 대구시 산하 5개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 도입을 이끌어 낸 것이 큰 성과 중 하나다.

분야별로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대구시의회는 지난 1년간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등 지방의회 전국협의체와 연대해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왔다.

의정활동의 중심을 무엇보다 시민이 있는 ‘현장’에 두고 주요 현안사업 현장 70개소를 중점 점검하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애써 왔다.

그 밖에도 90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쳐 621건을 시정요구하거나 개선토록 했고 시정질문을 9회에 걸쳐 19명이 나서 27건의 시정 현안사항에 대해 날선 질의를 벌였으며 5분 자유발언을 14회에 걸쳐 22명이 51건을 실시하는 등 시정견제와 감시에 힘쓴 상반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하반기에도 중요한 의사일정이 많이 예정돼 있다.

9월엔 정부 추경예산에 맞추어 1차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11월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도 정례회 일정에 포함돼 있다.

또한 세 차례의 시정질문 지상파 생방송이 예정돼 있기도 하다.

대구시의회에서는 하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방향제시에도 힘을 쏟아 나가겠다.

더불어 대구시의 역점 시책사업과 소홀하기 쉬운 민생현장을 더 면밀히 점검하겠다.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도 한층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 인사청문을 통해 기관장을 선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는데?

대구시 산하 공기업 등의 인사청문제 도입은 대구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의회 내에서도 많은 논의를 통해 그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시의회에서는 시정질문과 업무보고 때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시행을 요청해 왔다.

지난 6월 정례회 전에 대구시장이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대구시의회와 대구시가 협약을 체결했다.

인사청문 대상기관은 시민 생활에 매우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공사공단과 대구의료원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키로 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의회와 집행부가 협약을 통해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 혁신제도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뽑아야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도 더욱 윤택해 지는 게 아닌가 한다.

내년도까지 4개 공기업 사장의 임기가 만료돼 인사 청문회 대상이 된다.

지방의회가 청문회를 개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첫 시행부터 잘 준비해서 어렵게 도입한 제도가 잘 정착되고 시민들에게 그 열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얼마 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지방정부의 예산수립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여기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9가지로만 한정하고 있고 이외에는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은 정해진 이후에 한 번도 현실에 맞게 정비된 적이 없다.

지방의회의 의정환경은 어떠한가? 시민들의 요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집행기관은 더욱 비대해져 가고 있어 이를 지방의원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 지방의원들은 보좌관 한 명 없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도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최소한의 직무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

그래서 이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지방의회 의원 교육비 편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건의를 했던 것이다.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

대부분 시.도의회에서는 입법(예산)정책연구, 의원발의 입법,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부서나 팀을 두고 있다.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경력경쟁으로 임용된 일반임기제와 일반직이 섞여 있다.

하지만 일반직 직원은 전보가 제한되고 전문직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 직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5년마다 신규채용 형식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비서관과 비서 같은 보좌업무 수행자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만 정년을 보장하는 ‘별정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동시에 갖추고 발전적인 견제와 균형, 정책대안 제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입법연구관을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구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의회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지역에 나가 사업을 하시는 시민들을 만나면 ‘매출이 전에 비해 절반도 안 된다’는 푸념이 절규에 가깝다.

날로 황폐해지는 서민경제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절실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전통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서민경제를 세심하게 보살피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내는 게 필요하다.

대구는 시정부와 의회가 합심해 지난 3년 동안 15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해서 1만개 정도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어려운 지역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실적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 하겠다.

나아가 대구시는 미래형자동차, 물 산업, 첨단의료산업, 사물인터넷 같은 분야의 미래 먹거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시의회에서는 이 같은 친환경 첨단산업의 본격적인 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신성장 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의 주어진 역할을 다해 나갈 생각이다.

-대구 통합 신공항 이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통합 이전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에 대비하여 정부 부처와 인근 시도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구시의회에서는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견제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향후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예비이전후보지 중에서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전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민투표와 국방부 심의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 이후에도 투자사업자 모집과 사업시행 등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고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는 만큼 대구시의회에서는 이 사업이 대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점사업으로 잘 추진되고 목표로 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문재인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약속한 대로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실현시켜 줄 것과 고사 직전에 내몰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근 30년 간 지방자치는 모양뿐 한 걸음도 진전이 없다.

중앙 집중화로 인한 권한, 재화, 인력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지방은 정치·행정에서도 소외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대통령이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피력한 것은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의장과 중앙정치권에도 같은 기류가 형성돼 있는 만큼 지방분권에 큰 틀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수도권으로만 기업이 몰리고 지방에는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을 잘 살펴 지역경제가 다시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국정에 힘써 주길 당부드린다.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대구시의회를 이끌어나갈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펼쳐나가겠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해묵은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도청 이전 터 개발, K2-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지역 현안을 하나라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대구시의회에서 운영 중인 관련 3개의 특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

더불어 시 집행부와 의회가 어렵게 제도 도입을 결정한 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면밀하게 준비해서 조기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공익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류규하 의장은… 

류규하 의장은 1956년 경북 안동 출신으로 영남대 약학대학 제약학과를 졸업 후 대구시 중구의회 의장과 사회도시위원장 등을 맡으며 정치에 발을 내딛었다.

한나라당대구시 중구 지구당 부위원장과 중앙위원회장을 맡았으며 지난 16대 대통령선거 당시 한나라당 중구조직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제4대 대구시의회에서 교육사회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제5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과 경제교통위원을, 후반기에는 부의장과 행정자치위원을 맡았다.

제7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대구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역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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