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화물연대 자발적 복귀 기다리기엔 상황 긴급·엄중”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보름을 맞은 가운데, 강경대응 입장을 고수 중인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확대 발동한다. 앞선 시멘트 분야에 이어 이번에는 오늘(8일)부터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에 적용, 확대 개시한다.

◆ 명령 불응한 시멘트 차주 첫 제재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철강·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바로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크다”면서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라며 “이번 조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적용된 첫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지 9일 만의 일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산업계 피해는 5일 기준 3조5,000억 원에 달한다. 그동안 정부는 매일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해 왔으며, 특히 철강·석유화학 분야의 출하 차질 등 어려움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화물연대에 운송거부 철회와 조속한 업무복귀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며 “동시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당성이 없는 집단 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거부시 운행정지·자격박탈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차주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첫 번째 관련 제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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