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공동발의해 28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의원 전체 105명이 모두 모여 공동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구성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에서 제안해 추진했다.

신원철 지방분권TF단장은 제안이유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국정논단의 대위기 속 위기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해 국민을 안심시킨 것은 제한된 여건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대해온 지방자치의 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행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는 명목에 불과하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하급기관화하고 지방정부 살림살이 하나도 상위법인 법률 개정 없이는 변경하지 못하는 지금, 지방정부의 현실이 과연 지방자치라 할 수 있는가"라며 강하게 지방자치 현실을 비판했다.

결의안에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지방분권 추진',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확보를 위한 법률개정',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포함됐다.

또 '지방행정부장의 인사전횡을 막고, 자치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합리적 지방분권 방안 도출을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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