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칼럼] 영주시, 석물 가공업체 불법행위 왜 묵인하고 있나?
김병호
kbh6007@daum.net | 2022-04-01 10:58:25
석재를 가공하면서 발생 되는 폐수 및 오니(슬러지)가 수십 년 동안 적정 처리되고 있지 않았으며, 침전조(집수정) 시설이 불량해 폐수정화 기능이 시실 상 불능 상태로 판단 되고, 덮개 시설이 전무 한 상태라 우수 시 수질·토양 오염이 가중되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환경법 치외법권 지대
영주시 장수면 갈산리 일원 석물 가공업체가 밀집해 있는 이곳은 농지 불법전용, 산지 불법전용, 도로 불법전용, 환경법 위반 등 각종 불법 온상으로 둔갑 돼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영주시 단속 손길은 요원하다.
석재 가공 시 발생 된 폐수는 정화시설 없이 그대로 방류되면 낙동강 상류인 영주지방 수 생태계 수조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또는 식물의 기본적 서식지이자 가장 생산적인 생명 부양의 생태계인 습지의 보호를 위해 협약된 ‘람사르협약’ 위반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절실하다.
갈산리 모 공장 내부 동쪽에 방치된 석분도 (수백 톤으로 추정) 덮개 시설 없이 적치돼 바람이 불면 비산 하는 것은 물론 사업장폐기물로 관할 시·군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행되지 않았으며, 90일경과 시 과태료 대상으로 단속해야 한다.
또한, 폐수와 함께 흘러내린 오니(슬러지)도 유기성일 경우 지정폐기물처리가 원칙이나 무기성오니는 일반 흙과 1/2 섞어야 재활용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행정절차로 지도·단속을 해태한 경우 업체는 틈새를 이용해 불법을 자행하게 된다.
◆산림법 위반 외 수두룩
도면을 보니 산지 불법 전용도 지적되고 있다. 갈산리 000 잡종지 외 산지에 허가 없이 석재를 다량 적치해뒀으며, 불법 산림 훼손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언급하지만, 농지 불법전용, 도로 불법전용, 불법건축물도 수두룩하며 갈산리 일원 석재 가공공장 불법 전수 조사가 절실하다.
도로변에 석재를 적치 했고, 공유재산을 무시하고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모 업체 대표에게 얼마 동안 석재공장을 운영했느냐? 고 질문했더니 “30년 정도 운영했다.” 그동안 영주시에서 지도·단속한 사실이 있느냐? 고 질문 했더니, “환경 문제로 한 번 있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곳은 중앙고속도로영주 IC 조금 지나 위치 하고 있는데 그동안 영주시는 왜 묵인했는지? 안타깝다는 말 외에 더 전 할 말이 없다. 하기야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지킨다.”는 속담이 있긴 하다, 규범과 규칙이 붕괴하면 그 지역은 빛 좋은 개살구 행정 산실이 되는 것이다.
영주시 인구 2022년 현재 약 10여만 명 대비 공무원 약 1천200여 명 정도 된다. 30년 동안 장수면 갈산리 방면 행정 지도·단속 한 번뿐이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은 분명한데,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분별하기 어렵다.
◆ 불량석재도 판매
안동·봉화·예천 등지 석물 중간업자들이 영주시 장수면 갈산리 둘레 석을 묘당 70만 원에 갖고 가서 설치해주고 200만(인건비 포함) 원 정도 받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불량품이 판매된다며 모 지인이 부연했다, 또, 불특정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2021년 5월경 모 씨는 둘레 석(두 곳 비용 430만 원) 시공을 안동 모 석물 업자에게 의뢰했는데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지만, 갈산리 모 공장에서 가공한 불량둘레 석으로 밝혀지면서 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 코너 8개 부분이 희뿌옇게 변질되고 뒷부분 석판은 톱 자욱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항변하자 공장대표는 “석 분을 발라서 그렇다.”고 변명만 하고 있다며, 모 씨는 분통을 터트렸다.
부석사를 가다 보니 경북 영주시는 ‘선비의 고장’이라고 표시돼 있던데, 선비 후예들이 나무꾼보다 못한 짓을 자행하는 행위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2년 전 풍기읍 도로변에서 자두 한 박스 샀는데, 윗부분은 괜찮길래 그대로 차에 싣고 집에 와서 뒤적거려 보니 속은 몽땅 썩어있었다. 혹여 영주시 행정이 박스 속에 담긴 자두 모습은 아닌지 의문이 앞선다.
선비의 고장 어쩌고저쩌고… 물론 일부분이라고 보지만, 사람에겐 기본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속일 것이 따로 있다. 도둑도 큰 것만 노리는 자를 대도라 하더라만. 선비의 고장 자존심에 먹칠하는 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실사구시(實事求是)로 향하는 영주시 행정 지름길이 아닐까. 특단의 조처가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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