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성명서 

 

중앙정부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정치권 눈치보기를 즉각 중단하고,
대구·경북지역의 거점관문공항 규모로 조속하게 추진하라!!  

우리『대구광역시의회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해야할 중앙정부가 정치권 눈치보기에 나서며,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항공정책에 대한 무원칙한 접근으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는 작년 6월 21일, 영남권 시·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기만적으로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하면서, 그 대안으로 김해공항의 확장과 함께 대구공항과 K-2군공항의 통합이전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중앙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는 열악한 산업여건과 만성적인 경기침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지역의 미래 백년을 준비하려는 우리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피땀어린 노력을 완전히 무시당한 처참한 결과였다.

그러나, 관문공항은 국가의 정책적인 결정과 재정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국가적 기반시설이고, 수도권 중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극복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실감하며, 피눈물을 머금고,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정부가 발표한 대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을 힘겹게 한걸음, 한걸음 준비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지난 10일, 김해공항 확장안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서 사업비용을 당초 예산보다 무려 1조 8천억을 증가시킨 6조원을 책정해 발표하면서도 통합이전하는 대구신공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수용용량이나 시설규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조차 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토부가 대구공항과 김해공항을 동등한 위계인 거점공항으로 구분하고, 동남권의 항공수요를 분산하여 책임지도록 하는 항공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대구공항은 이용객이 올해 300만을 돌파하여, 곧 375만이라는 수용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구공항 이전사업을 손 놓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무책임한 국정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길이 없을 것이다.

특히, 지난 20년간 영남권 신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치권과 수도권 언론의 눈치를 보면서 지역갈등만 야기시키며, 시간끌기만 하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결국 사업을 백지화해버렸던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중앙정부가 또 다시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차일피일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함께 지방을 무시하는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국방과 항공이라는 중요한 국정을 원칙도 없이 고무줄 늘이듯 마음대로 수정한다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국정문란행위이자 우리 대구·경북지역을 모독하는 행위임을 엄중하게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청한다.

하나.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대한민국의 국방 및 항공정책과 직결되는 국가차원의 안보사업이자, 기반시설사업임을 각인하여, 정치권의 눈치보기를 즉각 중단하고,‘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구성을 비롯한 이전절차를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K-2군공항과 통합으로 이전되는 대구신공항은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내륙의 장래 항공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항공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의 거점관문공항으로 조속히 건설하라!!

하나. 대구신공항의 성공여부는 대구·경북과 경남내륙의 각 지역에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와 철도 등의 충분한 광역교통인프라 확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

아울러,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들은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이 대구·경북지역의 명운이 달린 최대 현안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차기정부에서도 핵심 국정과제로 선거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추진의지를 대구·경북 시·도민 앞에 천명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2017. 4. 19.
대구광역시의회「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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