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기관 인력 효율화 계획’ 발표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예산 효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정원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공기관 인력 감축에 직접 나선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 “신규채용 감소 최소화”
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 가운데 1만2,442명을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라며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감안해 감축하는 것으로 실제 청년을 채용하는 신규 채용의 감소는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의 1만2442명을 조정하기로 했다. 연도별로 보면 ▲내년 1만1,081명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등이다. 공공기관 전체 정원 44만9000명의 2.8%에 해당하는 규모다.
오는 2025년까지 전체 정원 대비 3.9%인 1만7,230명을 줄이고, 4,788명(1.1%)을 늘려 국정 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공공기관 정원 조정에 따라 연간 약 7,600억 원 수준의 인건비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정원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59.1%(-7,448명), 무기직은 40.1%(-4,994명) 수준이다. 특히 무기직의 경우 대다수 정·현원 차이 조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는 설명이다.
안전 관련 인력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차관은 “정원 조정대상 중 필수안전인력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필수 안전인력과 관련해 일부 기관에서 요구한 646명에 대한 재배치는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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