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유불리 계산하지 않을 것”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제시한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에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구체적 수치가 빠지면서 ‘맹탕’이란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30일 직접 해명하며 강하게 부인했다.

◆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 적극 참여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해 왔다”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5개 분야 총 15개 과제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연금기금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국가 지급’ 내용을 법률적으로 명문화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개혁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이른바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맹탕’이란 지적을 받았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총선을 앞두고 여론에 눈치 보는 것 아니냐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이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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