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지방규제개혁 평가 '대통령상' 3회 수상 쾌거

고성철

imnews656@hanmail.net | 2017-04-28 15:31:27

[세계로컬신문 고성철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6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경제단체 등 17개 기관 합동평가단에서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역량,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해소, 중앙부처 법령개선, 지역투자 기반 조성 등 6대 분야 22개 지표 심사 및 규제개혁 우수사례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수상 기관을 선정해 정부평가로서의 그 의미가 각별하다. 

시는 불합리한 중앙 법령 개선 건의 수용률이 우수하고,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보기준을 통한 투자유치,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을 통한 투자기반 마련 및 공기업 유사행정 규제 정비 등 규제개혁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13년, 2014년에 이어 규제개혁 정부평가에서 3회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16년 경기도 시, 군 규제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2016년 전국 규제지도 조사 평가 “경제활동 친화성” 부분에서 전국 1위로 선정 되는 등 규제개혁 모범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시민·기업과 함께 노력한 규제개혁의 성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모든 양주시민이 수상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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