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학 ‘떠넘기기 양상’에 학생 집단소송 대응
‘선택적 패스제’ 난감…홍익대‧서강대‧동국대 도입

결국 교육부는 대학의 자발적 협력을 전제해 ‘우회적인’ 등록금 반환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등록금 감면에 적극 노력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최종 추경 예산안에서 교육부 안이 빠졌다는 점에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지원 방식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먼저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가 대학생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 방식은 배제하고 있다. 이 방식은 지원 대상인 학생‧학부모 사이에서도 부정적 입장이 크고, 막대한 재원 마련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대학이 등록금을 거둬들이는 주체인 만큼 학교 차원의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통합당의 경우 취약계층으로 제한해 등록금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정의당은 추경 예산에 등록금 반환 편성을, 국민의당은 대학이 재원을 마련하되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등록금 반환 현황 및 요구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정치권 움직임은 결국 대학에 대한 압박 또는 공허한 메아리 정도로 비치는 모양새다.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학가의 또 다른 뜨거운 감자는 ‘선택적 패스제’ 도입 논란이다.

동국대는 올해 1학기 성적평가에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이날 공식화했다. 이달 초부터 제도 도입과 관련해 총학생회와의 수차례 협의 및 관련부서 검토, 원격교육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국대 재학생들은 이번 학기 성적공시 후 원하는 교과목을 지정해 P(Pass)로 이수 변경이 가능해졌다. 변경 가능한 과목 수는 최대 3개로, 선택적 패스가 가능한 성적은 D0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앞서 홍익대와 서강대도 지난 5일과 11일 각각 이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두고 학교 측과 갈등을 빚으면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상황이며, 연세대‧한양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 학생들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대학 측은 교수권 침해와 성적 변별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성적평가는 온전히 교수 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교수권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학생 성적의 변별력 확보도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반면, 학생들은 ‘평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미 온라인수업 전환 당시부터 우려됐던 ‘커닝’ 문제가 현실화되자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앞서 인하대 의대생들의 ‘집단 커닝’으로 촉발된 ‘공정성’ 문제는 최근 한국외대‧중앙대 등에서도 잇달아 의혹 제기가 되면서 대학 측 명분이 약해져가고 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경희대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교·강사는 수업 중 학생의 성취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적을 부여하지만 선택적 패스제는 이런 교수권을 인정하지 않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면서 “(선택적 패스제처럼) 문제가 많은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화여대도 최근 절대평가 비중이 높아진 점을 들어 기존 제도 내에서 충분히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고 보고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배제하고 있다.

결국 이처럼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이라는 대학과 학생 간 ‘동상이몽’을 두고 기나긴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익명을 요구한 사립대 관계자는 “학생들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사립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 A씨(21‧여)는 “그동안 논의돼왔던 반값등록금 이슈는 어디 갔는지 실종된 상태”라며 “너무나도 부실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정상적인 등록금을 받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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