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기간만 도입”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방안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이른바 ‘백신패스’에 대해 장기간 운영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WHO 인증 기반…시노팜·시노백도 인정”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백신패스는 영구적인 제도가 아니다”라면서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이행 기간 중 도입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백신패스’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혜택 중 하나로, 이 제도를 앞서 도입한 유럽 일부 국가들은 백신패스 소지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백신패스 제도를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방역완화 과정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지고 유행이 적절히 통제되면 백신패스의 도입 범위를 줄이거나 제도 자체를 해제하고 있다”며 “아직 예방접종의 유효기간이 얼마인지조차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거론되는 백신패스의 ‘6개월 주기 갱신’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미흡하다는 판단”이라는 게 손 반장 설명이다.
그는 또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손 반장은 “18세 이하를 백신패스의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선 현재 추가 검토 중”이라면서 “현재 예방 접종률 상황 또는 접종 시기를 감안하면 (18세 이하를) 전체적으로 (백신패스 적용 대상의) 예외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손 반장은 최근 국내선 활용되지 않는 중국산 백신 ‘시노팜·시노백’ 접종자에 대해서도 해외 접종자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백신을 중심으로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손 반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입국시 격리면제 제도를 검토하면서 WHO의 공식 승인 백신을 기준으로 도입한 바 있다”며 “이번 조치도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WHO의 인증 백신을 맞고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면 국내 예방접종자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우선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