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빈곤' 조항 삭제 조례 개정안 발의…국내 두번째 무상지급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서울시 여성청소년생리대보편지급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해 앞으로는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운동본부는 권수정(정의당)·권영희(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과 여성환경연대회 등 약 32개 단체로 구성된 조직이다.

31일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인권조례 제19조 6항(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에게 월경용품 무상지원)의 개정안은 기존 ‘빈곤’을 삭제하고 모든 여성 청소년들이 월경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발의됐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8월 말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회의에서 조례가 의결되면 서울시는 광역단위로 최초이자 국내에서는 여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월경용품을 무상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이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청률이 대상자의 57.8%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가난을 증명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시혜적 지급방식은 대상자에게 다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여성청소년의 기본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등 보편복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무상 월경용품은 차상위계층 여성 청소년 약 1만7000여 명에게만 지급되면서 약 21억5000만원 수준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지급 대상이 전체 여성 청소년 약 32만6000여 명으로 확대된다면 연 4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계산이 된다.

권수정 의원은 "8월 임시회의에 통과돼 2020년 예산에 반영될 경우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다음달 12일 국제청소년의 날을 맞아 생리대 보편 지급 촉구 캠페인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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