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1차 검찰 고발 기자회견’ 예정

[세계로컬신문 고성철 기자] 구리월드 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공동위원장 박수천, 김상철)는 16일 경기도 구리시청 브리핑룸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건 1차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지방검찰청에 A전 구리시장과 B전 구리시도시공사 사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리월드 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는 "이날부터 구리월드 사기 사건에 관한 진실게임 공범관계인 구리시의회 관련 의원들이 조사특위라는 이름으로 이를 풀어보겠다며 또다시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살피고 더 이상 코미디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기 위해 5명을 고발하기로 했으나 미국에 있는 관련자는 추가로 자료를 확보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늘은 주범인 A前 구리시장과 개발협약서(DA) 체결부역자 B前 구리시도시공사사장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려한다"고 설명했다. 

박수천 공동위원장 등 위원회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마치는 대로 바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현재 구리시의회에서는'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사특위'가 활동하고 있어 구리시에서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다음은 '구리월드 사건사건 1차고발 기자회견'전문

구리월드 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공동위원장 박수천 / 김상철)는 오늘부터 구리월드 사기 사건에 관한 진실게임 공범관계인 구리시의회 관련 의원들이 조사특위라는 이름으로 이를 풀어보겠다며 또다시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살피고 더 이상 코미디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 5명을 고발하기로 했으나 미국 백수들은 추가로 자료를 확보하여 고발하고 오늘은 주범인 A前 시장과 개발협약서(DA) 체결부역자 B구리시도시공사 前사장을 오늘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려합니다. 

⭕ A전시장(이하 000) 관련내용
A전 시장은 시장재직 시 구리시 행정을 집행하는 시장(市長)으로서 조직의 기본원칙인 『결의, 집행, 감사』라는 3대원칙을 망각했습니다.  

특히, A전 시장은 담당 공무원들의 주장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체 개인 임의로 직권을 남용(직무유기/포함)하여 구리시민들이 사기, 배임, 등의 행위를 당하는 수난을 겪도록 한 협의가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2년 동안 그 고통을 격어야 할 처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발한다)

첫째, A전 시장은 구리월드 시작 前부터 C씨와 공모하여 2008년 05월 000 라는 회사와 의회 의결없이 개발협약서를 체결하는 사기행각을 고발합니다.

둘째,A전 시장은 2009년 06월 23일 의회 의결 없이 C씨와 사인 간에 개발협약서(MOA)를 체결했다가 그 중간에 취소 통지를 했으나 C씨가 항의하자 2012년 09월 19일 개인적 문건(내용증명)으로 2009년 06월 23일 체결해준 MOA가 유효하다는 통지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셋째, 개발협약서는 중앙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후 투자자와 개발협약서(DA)를 작성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다.
하지만 A전 시장은 2014년 4월경에 구리시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을” 측인 C씨가 제시한 개발협약서(DA)안에 대하여 줄기차게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C씨가 제시한 (안) 그대로 의회에 상정하여 날치기후 개발협약을 체결한 것은 배임행위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본 건 구리월드를 개발함에 있어 이는 무엇보다“투자개발자의 능력과 실적과 자본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구리시 담당부서 관계자들은 구리월드 개발협약서(DA) 체결이전에 이를 확인하고자 C씨의 과거 사업실적과 현 재무상황을 요청하였으나 C씨은 이를 거부하여 이 또한 담당 공무원이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음에도 A전 시장은 C씨와 공모를 했는지 이러한 확인 절차를 무시하고 구리월드 개발협약서(DA)를 체결한 것 또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구리월드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이므로 담당공무들의 주장무시한 A전 시장은 이 부분도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넷째, 구리시 담당공무원들이 “을”에 대하여 계약내용, 능력, 실적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을”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 또는 개발포기 등의 조항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조항을 하지 아니한 것도 책임을 져야한다. 

다섯째, 시민혈세는 헛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A전 시장은 구리월드를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시민혈세로 미국을 다니며 혈세 약130억 원 정도를 사용했고 혈세를 사용한 만큼 능률은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A전 시장은 단한 푼도 얻지 못하고“을”측의 장난에 놀아났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A전 시장은 자신이 집행한 혈세 130억 원을 어떻게 누구에게 사용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마스터 플랜이란 우리말로 말하자면 종합계획서 입니다. 따라서 마스터 플랜 비용에 대한 문제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 피고발인 B씨(구리시도시공사 前사장)
피고발인 B(이하, 000)씨는 수십년 동안 LH 등에서 부동산개발 산업을 전문적으로 실행했던 개발 전문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리시는 그를 구리시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 사장에 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개발협약서(DA)에 대한 기초(안)을 제대로 검토하고 이 사업 투자 개발업체 또한 자본, 실적, 경험 등이 충분한 능력있는 요건에 맞는 회사 등을 선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C씨 등이 제시한 개발협약서(DA) (안)대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구리시가 손실이 없도록 해야하는데 황당한 문서로 전락하게 했습니다.  

특히,“갑“의 자리에서 개발협약서(DA)를 체결할 때 구리시의회에 제출할 안을 검토하지 않았고 비록 이 사건 개발협약서(DA)가 날치기로 통과되었더라도 의회에서 조건부로 의결한 내용은 전문가로서 ”갑“의 입장에서 계약체결시 삽입했어야 했으나 이 또한 기망하고 계약서에서 삭제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 한편, 구리월드 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 다음 계획은 이번 구리시의회는 구리월디 사기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하겠다고 하지만 절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인 검찰과 경찰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어 2차 계획은 “을”을 고발하고 다음은 주범 부역자들인 구리시 의회 의원들을 곧바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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