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율 불안 속 6대 대책 가동, 지방정부 역할 확대 주목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청 모란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박진선 기자]

[세계로컬타임즈]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요동치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례 없는 대응이 나왔다. 경기 성남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비상경제 체제’를 선언하고 민생 안정 대책을 전격 가동한 것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31일 오전 시청 모란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경제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제 분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신 시장은 이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국제유가 상승, 물류 차질, 환율 변동 등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와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미 지난 3월 13일 비상경제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해왔다. 이어 30일에는 전 부서와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국제유가와 환율 동향, 물가 상승, 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 같은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성남시는 이날 6대 핵심 대응책을 내놓았다.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제 재정 투입과 지원 정책을 포함한 종합 패키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중앙정부에 ‘국가 재난 선포’를 공식 건의한 부분이다. 재난이 선포될 경우 성남시는 약 41만 전 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총 41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즉각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미 관련 재원 마련과 행정 절차에 대한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로, 정부 결정에 따라 곧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대비했다. 

소상공인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성남시는 특례보증 규모를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월 3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할인율도 10%로 상향하고, 개인 구매 한도 역시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공유재산 임대료를 60% 감면하는 정책을 지속해 약 1100여 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희망팩 사업’ 예산도 4억5500만원으로 늘린다. 이는 소비 진작과 경영 부담 완화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기업 대상 지원 역시 포함됐다. 피해 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5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2.0%포인트의 이차보전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국제 물류비는 기업당 최대 120만원, 수출보험료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에너지와 생활물가 안정 대책도 병행된다. 시는 지역 주유소 가격을 상시 점검하고, 약 6000여 대 화물자동차에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 비율을 70%로 상향 조정한다.

또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해 소상공인과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에도 빈틈없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 시장은 일부에서 제기된 생활물자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 “종량제봉투는 최소 6개월분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로 183만 장을 더 확보할 계획”이라며 “과도한 불안이나 사재기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가 단순 행정 집행을 넘어 지역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자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국제 정세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해 기초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 시장은 “중동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비상경제대응 TF를 지속 운영하며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박진선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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