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시정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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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김주택 김제시의원이 상임위를 진행하고 있다.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이 김제시 인구정책에 대해 “무늬뿐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주택 의원은 지난 19일 제2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추경예산 심사를 이끌면서 “금전적으로 절대 인구를 늘릴 수 없다”며 “그것은 이웃 지자체끼리 금전적인 경쟁 관계로 밖에 이어지지 않는다”고 김제시 인구정책을 꼬집었다.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특정부서 용역비가 기존에 비해 2배 넘게 증액 제출된 것과 지난달 보고된 ‘김제형 인구정책 선순위 모델개발’ 용역 결과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김제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풀관리 용역비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풀관리 용역비 등 2억 원을 증액, 인구정책지원 가이드북 제작비 500만원을 끼워넣었으며 지역인구정책 업무추진비 48만원을 증액시켜 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김주택 의원은 전북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한 연구보고서를 언급하며 체류인구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해당 보고서가 전북도에 체류인구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 됐다”며 “체류인구라는건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어 들수 있다는 걸 충분히 감안한 속에서 우리 지역개발을 할때 와서 돈을 쓰고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보고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역사가) 다 정확한 분석을 해놓구선 나중에 우리시에 정책제안을 할때는 두리뭉실하게 되 있더라”며 “통합적으로 정확히 분석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구를 늘려야 되는 기본적인 목표는 경제”라며 “일자리와 상권, 도시재생 등 경제 등이 뒷받침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제시는 주소갖기 위한 운동, 주소를 가져서 인구 몇 명 놓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고 질타하며 “무늬만 인구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용역 남발이 아닌 쓸만한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읽힌다.
전북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전북 체류인구 활성화 방안’을 통해 “총인구 감소시대에 지역인구는 자체적인 인구감소와 인구유출로 인해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인구이동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인구정책의 방향과 개념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