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 박주민 의원, 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국회토론회 연다

집단소비자 피해 구제 위해…소단협·송기헌 의원실 공동주최

▲ 집단소송제포스터(사진=박주민 의원실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집단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촉구’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박 의원과 송기헌 국회의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 공동 주최로 5월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인 좌혜선 변호사가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인 김기태 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인 이은우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 법무부 상사법무과 명한석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홈플러스 개인정보 피해자 등 집단소비자 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해 피해사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박 의원은 이미 지난 2017년 2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대진침대 라돈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집단소비자 피해자들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돼야 하며, 이미 국회에는 집단소송제도와 관련된 법안이 다수 계류중으로, 국회가 속히 정상화돼 집단소송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