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초엽 대한민국이 ‘최악’의 위험사회로 치닫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노인빈곤·복지취약·정부불신 등 5가지 영역에서 최악이다. 일자리 불안해소, 노인빈곤, 양성평등을 위한 획기적 정책 마련 및 재정확대 필요성이 시급함을 뒷받침한다. 한국의 주요 사회적 지표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들의 사회적 안정성과 통합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한눈에 보는 사회상(Society at a Glance)’ 2016년 판 보고서에 여실히 나타나 있다.소득과 인구구조 변화 등을 담은 일반지표를 비롯해 고용 상황과 불평등, 건강성, 사회통합성 등 5가지 영역의 주요 지표들을 통해 각 회원국들이 놓인 상황을 비교하고 있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35개 회원국 가운데 35위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빈곤율은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34위)은 가장 뒤떨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익히 알려진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국민 스스로 느끼는 건강도(35위)마저 가장 나쁜 나라로 꼽혔다.
현실이 이러하니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50대의 사회적 고립감(35위)이 회원국 중 가장 위험한 상태로 조사된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마땅히 정부 신뢰도는 33개 회원국 가운데 29위를 차지할 정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는 국내 조사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빈부격차에 따른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게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상위 10% 소득 집중도는 44.9%(2012년 기준)로 세계 주요국 중 미국(47.8%)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에만 해도 우리나라 상위 10% 소득 집중도는 29.2%로 보통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후 빠른 속도로 상승해 2000년 35.8%, 2008년 43.4%에 이어 44.9%까지 치솟은 것이다. 이 기간(1995~2012년) 소득 집중도 상승 폭(15.7%포인트)은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사실 한국은 국내총생산이나 국민소득 등 경제지표로만 보면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회원국 면모를 갖추고 있다. 사회지표에서도 실업률(3위)과 기대수명(10위) 정도는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 역시 같은 영역의 다른 나쁜 지표들까지 반영해 살펴보면 부정적인 결과로 읽힐 수밖에 없다. 공식실업률은 3%대로 세 번째로 가장 낮은 상태이지만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아 고용률은 회원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현상 역시 49%에 이르는 노인빈곤율과 가장 높은 노인자살률을 생각하면 그 의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설상가상 우리경제는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 삼성 갤럭시노트7 생산중단, 현대차 파업 후폭풍, 구조조정 지연과 김영란법에 따른 소비 침체 등의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분석이다. 올해 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까지 악화될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마저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등 구조적인 모순으로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한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인 '투자'까지 삐걱거리면서 이른바 4분기 성장률 '절벽설'이 기정사실화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결국 ‘위험사회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함께 힘써야겠다. 대부분의 국내외 핵심지표에서 심각한 정도의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위험천만한 지경에 있다는 외부의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된 원인을 꼼꼼히 따져보는 태도 또한 중요하다. 정치권,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하나 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때다. 물론 정부가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성장 잠재력 확충 등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해야 한다. 특히 국회가 정파를 초월해 현실을 직시, 이전투구 정쟁을 접고 경제살리기에 나서길 바란다. ‘공멸’이 두렵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