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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신규보증에는 지나치게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보증기금 연도별 신규보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보의 전체보증 중 신규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보의 전체 보증공급액 총 21조 9,946억원 중 신규보증은 5조 2,859억원으로 전체 보증대비 24.0%를 기록했다.
역대 기보의 전체보증 대비 신규보증 비율은 2013년 29.5%, 2014년 25.5%, 2016년 24.9% 등으로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올해는 9월 현재 신규보증 비율은 21.6%에 그쳐 지난해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신규보증 공급액도 2013년 5조 7,132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5조 2,859억원까지 감소했다. 같은 시기 전체 보증공급 총액은 19조 3,539억원에서 21조 9,946억원으로 2조 6천억원 이상 증가한 것과는 대비된다.
[기술보증기금 연도별 신규보증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9월 |
보증공급(A) | 193,539 | 196,032 | 208,635 | 213,621 | 219,946 | 166,374 |
신규공급(B) | 57,132 | 50,058 | 58,033 | 53,098 | 52,859 | 35,988 |
비중(B/A) | 29.5 | 25.5 | 27.8 | 24.9 | 24.0 | 21.6 |
한편, 기보의 신규보증 거절액은 2015년 2,338억원, 2016년 2,828억원, 2017년 2,337억원 등 매년 2천억원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어 의원은 “신규보증이 감소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다양한 기업에게 기술보증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신규보증 비율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