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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직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 “원래는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근무였는데 점점 시간이 줄어들어 사장님이 ‘오늘 손님 없으니까 10시에 닫자’ 해서 10시. 언제는 진짜 1시간에 한 두 명? 손님이 오니까 9시. 이렇게 점점 일하는 시간이 줄다가 결국에는 ‘오늘은 오후까지 근무를 해봤는데 마감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지금 마감하고 들어갈 거니까 안 와도 된다’ 이런 게 반복되다가”
# “아무래도 좀 상황이 안 좋게 돼가지고 사장님도 어쩔 수 없이 가게 상황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된 그런 조건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직확인서를) 부탁드리는 것도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후 실업급여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재취업 비율은 고작 10%에 그쳐 더욱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 ‘자발적이지 않은’ 자발적 퇴사 대책 시급
서울청년유니온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다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후 실직한 만 19~39세 아르바이트 노동자 1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특히 이들의 퇴직 이후 경로 파악을 위해 7명의 노동자와 집담회도 추가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2%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받지 못한 사람 중 43.5%가 고용보험 미가입, 16.3%는 자발적 퇴사, 3.3%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등 이유로 수령할 수 없었다.
코로나19로 실직한 청년들이 일하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41.2%)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어 상점 판매(24.5%), 음식 판매(16.7%) 등 대면서비스가 주가 되는 업종이 다수였다.
지난해 9월 실직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8월 중순 시행한 서울시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실제 거리두기는 소규모 대면서비스 업종에서 종사하는 청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문제는 형식적으로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불합리한 노동조건 등을 이유로 퇴사를 선택한 경우 이같은 사유가 완전히 자발적이라 볼 수 없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이직확인서 발급 요구가 어려운 상황이나 고용주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등 법률적인 현실 상황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설문 응답자 102명 중 62명은 코로나19 실직 뒤 아르바이트나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 위한 구직 과정 중이며, 재취업에 성공한 응답자는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15명에 불과했다.
‘자발적이지 않은’ 자발적 이직에 따른 자격 제한으로 실업급여의 실효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청년유니온 관계자는 “생애 1회에 한하거나 코로나19발 경제위기와 유관한 실업의 경우 등으로 한정해 실업급여 수급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청년층‧아르바이트 등 매우 짧은 노동‧근로시간을 고려하면 작년 3월 서울시에서 시행했던 ‘코로나19로 알바잃은 청년 긴급수당 지원’과 같은 실업급여 외부의 제도적 대안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음에도 정부‧서울시의 청년수당 규모는 되레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노동의 문제가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내용의 지적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이에 역행하는 정책적 미스로 판단된다.
서울청년유니온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년수당은 기존 3만명에서 2만명으로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청년층 고용대책도 답보 상태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규모는 지난해 20만명에서 올해 13만명으로 쪼그라들었으며, 청년 대상 구직지원금 역시 10만명 규모로 동결됐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경직은 우리사회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행 정책 대비 더욱 ‘포괄적인 정책적 상상’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특히 최근 급변하는 산업동향에 맞는 진로탐색 지원이나 진로를 변경한 청년에게 제공되는 직업훈련, 불안정 노동으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는 재정지원 정책 역시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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