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 신경민 의원“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12억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신경민 의원 블로그)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 요청 현황'에서 2013년 2억6천만원에서 2014년 2억7천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 1억9천만원으로 감소하더니 다시 2016년 2억4천만원으로 급증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비급여 항목 중 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으며, 만약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경우 진료비확인 요청을 할 수 있는 ‘진료비확인요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에 따른 환불 건수는 서울대학교 병원 618건, 경북대학교 병원 400건, 전남대학교 병원 383건 순이었으며, 환자들에게 돌아간 환불 금액은 서울대학교 병원 4억8천만원, 부산대학교 병원 1억1천만원, 전북대학교 병원 1억8백만원, 충남대학교 병원 1억2백만원이다.

신 의원은 “진료비 과다청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립대학 병원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 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가 '국민건강보험법」제48조에 명시된 환자와 보호자의 권리구제 제도이기는 하지만, 환자와 보호자가 제도를 사용해 환불 받기 보다는 병원에서 진료비 과다 청구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