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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분권개헌국민의회 관계자와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분권개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 각 당에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에 따른 헌법개정안 마련을 요구하며 독립행정기관 형태의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와 국민 참여를 통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4월 이 단체와 함께 국민참여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국민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협약 내용은 지방분권국가 선언, 주민 자치권, 지방정부의 종류, 보충성의 원칙, 입법권의 귀속과 종류, 입법권의 배분, 행정권의 배분, 자치조세권 및 자치재정권 배분, 자치조직권, 양원제도입, 직접민주주의 도입, 헙법 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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