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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10명, 영업시간 제한은 밤 12시로 각각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소폭 완화한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다음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10명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시간은 밤 12시로 각각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한다. 이 기간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정부는 대폭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 “내리막길서 더 안전운전 필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기존 8인에서 10인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제한은 밤 11시에서 12시로 소폭 완화된다.
다만 행사·집회 등 나머지 방역수칙은 현행 그대로 적용된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유행 정점이 지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수차례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시차를 두고 나타날 위중증과 사망 증가 우려, 우세종화된 스텔스 오미크론(BA.2)의 영향, 봄철 행락수요 등의 위험요인도 남아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의견도 존중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내리막길에서 더욱 ‘안전운전’이 필요함을 이해해주시고, 변함없는 방역 협조를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김 총리는 “향후 2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다음번에는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날로 변화하는 방역상황과 현실에 맞춰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대응체계 조정에도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김 총리는 “변화된 코로나 특성에 맞춰 의료대응 체계가 정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와 관행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일도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월 코로나19 사망에 따른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이 개정됨에 딸 그간 시행돼온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한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장례지원비 지급은 중단하지만,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함없이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매주 세 차례 열렸던 중대본도 다음 주부터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로 조정된다.
김 총리는 “유행 정점의 여파로 늘어난 위중증 환자를 적기에 치료하고 170만 명에 달하는 재택치료자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선 현장 대응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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