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이 김포시의 ‘금연정책’을 시민의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23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운양동·장기동 등 신도시 중심 생활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하다”며 “비흡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게 금연거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거리를 걷거나 신호를 기다리다 코끝을 스치는 담배 연기를 맡아본 적이 있을 것”이라며 “이 불쾌함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건강권이자 도시의 품격과 직결된 공공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김포시의 금연거리 지정 구역은 7곳에 불과하며, 이 중 6곳이 사우동 인근에 집중되어 있다. 신도시 지역의 경우 통학로, 상가 밀집지역, 역세권 등 시민 이용률이 높은 구간이 빠져 있어 형평성 문제와 함께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특히 운양역 인근 상업지구의 흡연 실태를 지적했다. 이 지역은 대단지 아파트와 초·중학교, 공공시설이 밀집한 대표적 가족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상가 주변 인도 곳곳에서 흡연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아와 임산부, 학생들이 매일 이 구간을 통행하며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다”며 “일부 점주들이 자체 비용으로 ‘금연구역 표지판’을 세워 대응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이 해야 할 일을 민간이 대신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금연지도 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김포시의 금연지도원은 현재 6명으로, 1인당 약 2,800개소의 금연구역을 관리 중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1,000개소당 1인 이상 배치’를 권장하는 점을 감안하면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정 의원은 이번 발언의 취지가 흡연자 비난이 아닌, ‘균형 잡힌 권리 보장’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자 자유지만, 그 자유는 타인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보장되어야 한다”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역시 모든 국민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입증됐다”며 “의료비 증가, 환경오염, 담배꽁초 투기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제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행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현재 ‘사우동 중심형 금연거리’ 구조로 인해 신도시 지역의 금연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특히 운양동, 구래동, 장기동 등은 젊은 세대와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으로, 시민 체감도가 높은 구간부터 금연거리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연거리 지정은 도시미관이나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정책”이라며 “이제 김포시도 균형 잡힌 금연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하수구 막힘·화재 위험, 청소비용 증가, 환경오염 문제도 지적했다. “흡연 행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도시의 유지관리 비용을 높이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김병수 시장을 향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금연지도 인력의 탄력적 운영과 확충, △생활밀착형 금연정책 추진, △균형 잡힌 금연거리 지정 확대 등이다.
또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밀폐형 정화 시스템을 갖춘 친환경 스마트 흡연부스 도입도 병행해야 한다”며 “이제는 행정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때”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발언 말미에 “담배 냄새 없는 거리가 곧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며 “건강한 김포, 깨끗한 김포는 시민의 작은 불편을 세심히 살피는 행정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또, “운양역 인근 금연거리 지정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안을 마련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편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 되는 이유부터 찾지 말고,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달라”는 마지막 발언은, 행정의 적극적 전환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회의장을 울렸다.
전문가들은 정영혜 의원의 이번 제안이 단순한 금연 캠페인을 넘어, 도시공공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메시지라고 평가한다. 김포시의 금연정책은 그간 ‘행정 편의 중심형’에 머물렀으나, 이번 제안은 생활권 중심의 시민 체감형 금연정책으로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김포시가 정 의원의 제안을 실질적으로 수용한다면, 간접흡연 피해 예방은 물론 도시환경 개선, 청소비용 절감, 시민 건강 증진 등 다층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