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 ‘필리핀 쓰레기’ 처리 혈세 10억 낭비 우려

업체 비용부담 의상 없어…환경부, 대집행 후 구상권 청구 방침

▲신창현 의원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최근 필리핀에서 되돌아와 평택항에 보관 돼 있는 불법 쓰레기 4,600톤 처리에  약 10억원의 혈세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평택항에는 지난 3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다시 반입된 폐기물 1,200톤과 기존 수출이 불허돼 평택항에 억류돼 있는 폐기물 약 3,400톤이 보관돼 있다.

앞서 필리핀에서 국내로 반입된 쓰레기에 환경부는 운송비용 4만7430달러(약 5,400만원)를 부담했으며,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해 조치명령을 부과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 할 경우 ‘2019년도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예산’ 6억300만원을 긴급지원해 소각 등의 방법으로 불법 쓰레기를 처리하고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불법 폐기물 총 처리비용은 9억70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필리핀에 남아있는 물량 5,100톤을 처리하는 비용도 남아있어 그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폐기물 수출 업체는 불법 수출된 폐기물에 대한 ‘반입명령 처분 및 대집행 예고’에 대해 이행 의사가 없음을 공문으로 통지한 상태다.

신 의원은 “불법 폐기물을 신속 처리 하고, 국내에 불법 방치된 쓰레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환경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적정처리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