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여당 일각서 제기된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을 강하게 비판하고,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경기도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여당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론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는 보편복지를 추구하는 진보 이념을 벗어나 선별적 복지론을 따르는 정체성 위반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
◆ “선별 지급…국민 분열‧갈등 초래할 것”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SNS에 “(최근)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 지급하자거나 전 국민에게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해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식의 주장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해 나온 결론이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경기가 급격히 침체된 상황에서 소비수요 부족 문제가 제기될 때 정부는 공급보다 수요 강화에 집중해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게 상식”이라며 “지원금은 가계경제 어려움을 보전하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게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선별’ 지급론은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에 지급했으면 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하위 50%에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자선사업이 아니다”라면서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골라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게다가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해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하위 5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특히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집행에서 이른바 ‘부자’들에 대한 적개성을 정부가 함부로 드러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줘선 안되며, 특히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며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 20% 이상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 97% 이상이 수령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사는 여당 내 일각서 일고 있는 선별 지급론에 대해 정체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동안) 보편복지를 주장하고 관철해왔음에도 갑작스런 선별복지 주장이라니 혼란스럽다”고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민주당은 과거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에서 보편복지를 주장해 서울시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있었다”면서 “느닷없이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공화국의 대리인들은 세금을 내고 권한을 위임한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면서 “권한 행사는 주권자에게 공평해야 하며 자신의 돈으로 자선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1일 “2차 재난기본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며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게 적당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