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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그래프 제공=고용노동부> |
[세계로컬신문 이효선 기자]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이를 놓고 정치권 후폭풍이 거세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350원으로 14일 새벽 의결했다.
이는 2018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820원(전년 대비 10.9%)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 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만 1380원 인상된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며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을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상승율을 놓고 정치권의 입장은 엇갈렸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인상안 재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2년 동안 29.1% 인상은 우리 경제의 감당 능력을 넘어선 것이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주된 원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활력제고와 시장경제 원칙 확립, 규제혁신과 혁신적 연구개발을 통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안부터 재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최저임금 상승이 오히려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6일 바른미래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오신환 비상대책위원은 "최저시급은 정부가 인상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정부가 인상할 수 없지 않나"라며 "그것을 정하는 것은 시장"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매출과 비용 간 간극이 줄어들면 사용자는 당연히 비용을 줄일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결국 선택하게 되는 것이 해고이며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해고가 먼저인 세상이 펼쳐진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업종별 차등한 적용의 필요성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상승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차 강조해왔다"며 "진정 사람이 먼저라면 한 쪽 사람만 보지 말고 이념만 쫓아 희생당하는 다른 쪽 사람들도 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은 이번 최저임금 상승율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언급하며 "이 상태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당초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을 전제로 산입범위 논의가 시작됐는데 최저임금은 덜 오르고 산입범위로도 최저임금을 깎는 이중으로 최저임금을 묶는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또 17일 원내 브리핑을 통해서는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일자리 안정기금 확대 등 실효적 대책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와 여당이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못 지켰다"며 유감을 표하며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저임금 보장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는 총력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