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정쟁을 넘어 시민 권리로 김포시의회 유영숙 의원(장기본동·운양동·마산동)은 10월 20일 제262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교통기본권 문제”라며 재정 부담 주체를 “국가와 경기도”로 못 박았다.
유 의원은 김포시의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입법예고(9월 30일)를 “말뿐인 선언이 아닌 실행의 첫발”로 규정하고, 경기도의 뒤늦은 ‘전면 무료화’ 추진 발표에 대해서도 “선언을 넘어 재정·제도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산대교는 2008년 개통 이후 한강을 가로지르는 30여 개 교량 가운데(고속도로 제외) 사실상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 운영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됐고,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에 놓였음에도 건설 당시 국비 지원이 배제된 예외적 구조라는 점에서 국가·경기도의 책임을 재차 환기하는 근거가 되어왔다.
경기도가 2021년 공익처분으로 무료화를 시도했다가 가처분 및 본안 소송, 2024년 대법원 판결까지 잇따라 패소한 이후 매입 대신 재정지원 방식으로 선회해 “도민 차량 전면 무료화”를 재천명했지만, 실제 집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기초단체 간 분담 구조와 제도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유 의원은 강조했다.
김포시는 9월 30일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출퇴근 시간대 김포 등록 차량을 중심으로 통행료의 50%를 지원(600원)하는 실무안을 제시했으며, 연말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일산대교(주)와 차량등록·통행기록 연계 시스템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가·경기도 책임의 근거로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로서의 법적 성격(국가의 관리·보조 체계) △경제적·지역적 제약 없이 이동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교통기본권 △김포·고양·파주·인천 등 서부권이 함께 쓰는 광역 인프라라는 점을 제시하며, “무료화는 정치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라는 프레임을 분명히 했다.
일부 중앙지에서 제기하는 ‘선거 앞둔 재정 포퓰리즘’ 우려와 달리, 유 의원의 발언은 조례·예산·집행체계로 이어지는 ‘제도화’를 핵심에 놓고 “김포가 먼저 움직였고, 국·도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향성을 천명한 점에서 시민 중심의 차별화된 메시지로 평가된다.
앞으로의 과제는 분담 구조의 투명화와 지속가능성이다. 경기도가 2026~2038년 통행료의 50%를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을 중앙정부와 기초단체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연간 소요액(약 150억~200억 원 추정), 수혜 범위(도민·비도민·시간대 적용), 국비 반영 방식, 다른 한강 교량과의 형평성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포시 조례가 ‘마중물’ 역할을 하되 국·도 협의체에서 재정책임과 제도설계를 투명하게 확정하는 절차가 필수이며, 결국 무료화는 단일 교량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와 지방의 실행이 맞물릴 때 완성되는 시민 권리 회복 프로젝트라는 점을 유 의원은 강조하고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유기호 기자 pin827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