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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 500여명 규모의 수사전담팀 확대 편성을 지시한 검찰이 향후 수사 관련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검사) 주재로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회의는 대검 및 각 지검·지청 화상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조 대행을 비롯해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향후 대응 방안, 전담수사팀 구성 현황 및 대응 사례, 제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사례 및 착안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대검은 이날 투기 범행 근절을 위한 검찰의 역할 등을 언급할 예정이다.
검찰은 향후 부동산 투기사범에 무관용 원칙으로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대검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개발 정보를 누설하는 등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을 중대한 부패 범죄로 간주하고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행은 공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부패 범죄이므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대검은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 및 처분 변경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사가 다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는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인 만큼 검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은 경찰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응해왔으나,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