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 동결…“국민 부담 고려”

김영식 / 2023-06-21 10:20:41
한전, 연료비조정단가 5.0원 유지
지난 13일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관리자가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이는 전력피크 시점인 7~9월 해당하는 것으로 고물가 속 점차 가중되는 국민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 4인가구 기준 월 6만원 수준 전망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올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지난 2분기와 동일한 kwh(킬로와트시) 당 5.0원을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기준연료비와 실적연료비 차이에 변환계수를 적용해 산출한다. 실적연료비란 지난 3개월 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BC유의 무역통계가격 평균치를 의미한다.

한전은 매 분기 마지막 달의 16일까지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업부에 제출한다. 이를 토대로 산업부는 기재부와 인상 시기와 수준 등을 검토한 뒤 당정 협의를 거친다. 이후 산업부 산하 독립기구인 전기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앞서 한전은 3분기 kwh당 10.2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개진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한전의 누적적자는 44조 원에 달할 만큼 막대한 적자 해소를 위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부터 잇따라 요금을 인상하면서 발생한 국민 부담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6.9원, 3분기 5원, 4분기 7.4원에 이어 올해 1분기 13.1원, 2분기 8원 등 올랐다. 이에 따라 동기간 40원 넘는 수준인 약 39% 인상됐다.

이처럼 5개 분기 연속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안정세도 이번 동결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 에너지 가격은 지난해 정점을 찍은 뒤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4인 가구(평균 월 사용량 332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액은 6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 가운데 여름철 전력수요가 급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월 부담액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누진 구간 적용 여부에 따라 급등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지난 14일 “국민 부담을 감안하면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요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속도조절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3분기 동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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