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올해 전세사기 피해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피해 확산을 막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올해 1월 말부터 두 달간 시·구 담당자들이 조사 팀을 이뤄 방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은 사후 처벌보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 대응에 초점을 맞췄으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이행 여부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 여부 △최우선변제금 확인 △권리관계 기재 적정성 및 허위 매물 게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점검 결과 총 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서구는 위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세사기 가담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확인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중개사무소 특별 점검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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