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체납 정리가 진행되며, 38억 원을 정리할 목표로 집중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일제정리 기간은 자진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활동 기간으로 나눠 운영된다.
자진납부 기간에는 체납자 재산조회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함께 징수활동 홍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집중 징수활동 기간에는 행정제재 수단을 활용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사항은 예금 및 급여 압류, 매출채권 압류, 차량 압류 등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또한 가상자산 압류 등 다각화된 징수기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반면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무재산, 생계형 체납자 대상으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는 정리 보류해 불필요한 행정력과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고질적 체납자, 생계형 체납자 등 체납 형태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배연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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