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 동결…전기요금 인상 검토

김영식 / 2023-09-21 10:44:41
‘빚덩이’ 한전, 요금인상 가능성 불씨
서울 한 오피스텔 가정에 전기요금 고지서가 배송돼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 책정을 결정하는 10~12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전히 200조 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전 입장에서 보면 요금인상 가능성의 불씨는 남은 상황이다.


◆ 연료가 하락에도 한전 재무상황 종합적 고려

한국전력은 21일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발표하면서 올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통상 기본요금·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단가는 매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정해지며,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되는데, 최대치인 5원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다만 한전은 유연탄 등 연료가 하락으로 4분기 ㎾h당 1.8원 인하가 가능해졌음에도 현 재무상황과 이전에 연료비를 조정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전 분기에 이어 동결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근 원자재 가격은 3개월간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발표한 ‘8월 전력시장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전력 도매가격은 ㎾h당 147.22원으로 전년 대비 25.5% 하락했다.

그럼에도 연료비 조정단가가 동결됐다고 곧장 4분기 전기요금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향후 이를 토대로 한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논의, 당정 협의 등 절차가 남은 만큼 인상 소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 동결 상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인 전력량 요금을 포함한 다른 전기요금 항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재무 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전의 누적적자는 205조8,400억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내년 영업실적이 흑자 전환하더라도 설비투자 비용 등으로 2027년까지 적자 폭이 226조2,701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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