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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국회로 체포동의안을 넘긴 가운데 전날(21일) 가결됨에 따라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26일 진행할 예정이다.
◆ 추석 전 영장실질심사 진행
22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법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연다. 이날 체포동의 통지서가 법원으로 도착하면서 추석 이전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구체화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 4월~2017년 2월 기간 로비스트 김인섭 씨로부터 청탁받아 백현동 개발 사업에 인허가 특혜를 제공, 결과적으로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기도지사로 재직한 2019년 당시 이 대표 자신의 방북 등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로비스트 측근에게 접근해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적용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 바 있다. 재석 295명 중 149명의 찬성표가 나오는 등 민주당 내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제1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박영수 특검의 50억 클럽 의혹,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을 전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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