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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1조9,499억 원을 기록하며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 나쁜 임대인 425명…미반환액 5천8백억 달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HUG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31일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425명으로, 이들의 미반환 보증금은 5,793억4,910만 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2016년 9월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를 통해 2020년 기준 477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매입한 A씨로, 그는 올해 8월까지 총 284가구의 보증금 576억6,9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HUG가 571억7,700만 원을 대위변제했으나, 현재까지 회수 금액은 1억5,300만 원으로 회수율은 0.3%에 불과했다.
2위는 2020년 기준 591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며 일명 ‘빌라왕’이라 불리던 B씨였다. 그는 올해 8월까지 총 192가구의 보증금 357억9,925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이에 HUG가 344억3,225만 원을 대신 갚았지만 회수한 금액은 3억5,266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세 모녀 갭투기 사건’의 주인공인 언니 D씨와 동생 E씨가 세입자 가구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490억7,600만 원으로, 이들은 각각 271억1,100만 원, 218억6,500만 원의 보증금을 미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HUG가 올해 8월 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에 대해 대위변제한 금액은 444억1,6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은 작년 8월 257명에서 올해 4월 356명으로 38.5% 증가한 데 이어, 올해 8월 425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5.4%나 폭증했다.
또한 이들 임대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도 작년 8월 기준 2,424억3,800만 원에서 올해 8월 기준 5,793억4,9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9년 8월 대비 무려 20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소 의원은 “이처럼 급증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이 제안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이나 그들이 소유한 주택의 주소, 다른 가구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 등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강제하는 제도다.
소 의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 2017년 5월부터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Rogue landlord checker)’를 운영 중인 영국 런던시의 경우 관련 성과를 내고 있다.
런던시는 이 제도 도입 이후 20개월간 약 18만5,000명이 나쁜 임대인 이력 확인 시스템을 통해 임대인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했고, 이를 통해 주택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되는 등 임차인 보호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수백억 원씩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에 대해 정부가 아무 제재도 하지 않으면, 시장에선 이와 유사한 갭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향후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 나쁜 임대인 425명의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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