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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월 부산 동구 부산역 대합실이 시민과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총파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파업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시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기관사 투입 등을 골자로 하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한다.
◆ 14일~18일 나흘간 파업 계획
8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앞서 철도노조는 전날 서울 용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와의 대화 제안이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까지 임금요구안 전체를 거부하면서 최종적으로 협상은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철도노조는 현재 ▲KTX와 SRT의 통합과 성실교섭 및 합의 이행 ▲직무급제 도입 철회 ▲4조2교대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절차 없이 지난 1일부터 부산~수서간 SRT 고속열차 운행을 11% 이상(일일 4,100여 석) 축소한 데 대해 반발을 이어왔다.
아울러 노조는 현재 80% 수준 전환된 4조2교대 근무에 대해 나머지 모두 적용할 것을 요구 중이다. 4조2교대는 기존 3조2교대로 운영될 경우 이틀 연속 야간근무에 대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변경된 합의였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등 대다수 궤도사업장에선 이런 이유로 4조2교대 근무가 시행 중인 반면 철도공사는 4년째 4조2교대를 시범운행하고 있어 철도노동자 전원 4조2교대를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사측은 우리의 임금 요구안 모두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노사합의 사항인 성과급 지급기준은 지켜지지 않았고, 정액인상 정액배분 요구도 거부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가 두 차례 있었지만 사측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4조2교대 전면 시행도 외면했다”며 “게다가 정부는 철도 쪼개기를 강행해 투쟁의 불씨를 앞당겼다. 국토부는 합리적 대안인 수서행 KTX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7월부터 사측과의 6차례 실무교섭에 이어 이달 현안협의, 1·2차 조정회의를 실시해왔으나 결국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나흘간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9년 11월 총파업 이후 3년10개월 만이다.
반면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발표한 파업계획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파업 강행시 국민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한 비상수송대책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의 본래 목적인 노사간 교섭사항 외에 정부정책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해 국민 불편을 유발하려는 데 대해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성숙한 자세로 노사간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철도 민영화 저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정부는 민영화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철도 통합에 대해선 노조도 참여한 거버넌스 분과위를 통해 장기간 진지하게 논의했지만 위원회 판단 유보로 현재 공기업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사항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오는 14일 총파업 강행시 국토부는 현재 코레일이 운영 중인 수도권 전철에 대체기관사를 투입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기관사는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소지한 철도특별사법경찰(철사경)과 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내부 직원 등 16명 규모로 전해졌다.
또한 비상수송계획 시행 등 지자체 등과 협력, 모든 대책을 강구해 승객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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