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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다음주 월요일인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다만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행사·공연·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 “국민 자율적인 개인방역 준수 철저히”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일부 해제는 지난 2020년 10월13일 감염병 예방법 시행 이후 1년6개월여 만의 일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가 이어지는 방역상황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 방역규제를 계속 개선해나가기로 했다”며 “다음주 월요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당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발 대유행이 꺾인 이후 마스크 의무화의 명분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 총리는 “일부 우려도 나왔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앞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반대에 따른 정부 해명으로 풀이된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현 시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새 정부 출범 30일 이내인 5월 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방역과 의료상황은 확실히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별 문제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정점 기간과 비교하면 확진자 수는 20% 이하, 위중증 발생은 절반 이하로 감소한 상황”이라며 “특히 중증병상 가동률도 10주 만에 20%대로 내려왔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50인 이상 실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위험을 고려한 조치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미터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불가능할 때,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규제 완화와 함께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강화한다.
김 총리는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 등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항체형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를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총리는 4차접종과 관련해 “(60세 이상) 4차 접종 예약률이 최근 28%로 높아졌으며, 특히 80세 이상은 44%를 넘어섰다”며 “지자체는 대상자들께서 편리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접종참여를 독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이제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야외에서라도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 여러분께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도 2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할 때는 마스크를 실외에서 벗을 수 있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주셨다”며 “이처럼 개인 방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지금처럼 철저하게 해주시면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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