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인이 참석해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승인 심의 251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적정성 심의 11건’, ‘2025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 조사 계획안’ 등 총 359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무분별한 병의원 이용과 중복 투약을 예방해 적절한 의료급여를 이용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 및 취약계층에 선 보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아울러 2025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위원장인 김우정 복지문화국장은 “다양한 사회보장 사업이 주민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을 잘 아는 전문위원들의 고견과 아이디어가 많은 도움이 된다”라며, “2025년도 사회보장 발전을 위해 전문위원님들이 힘써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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